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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된 원순 씨에게 추천하는 책들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미디어는 물론 서울시민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실은 원순 씨,라는 호칭이 훨씬 익숙합니다만)은 ‘무상급식 예산안’ 첫 결제 후 바로 오늘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이 대폭 늘고 일자리와 시민안전 분야에 재정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이 미디어의 분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시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서울시민이 바람을 얼마..

미디어 반응 미국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야? 책이 나오고 일주일, 가장 기다려지는 건 주말 신문의 출판면입니다. 그 주에 나온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주목받았는지, 그 중 우리 책은 어디쯤 있는지 얼마나 실렸을 지 마음이 두근두근하지요. 그리고 나의 예상과 맞는지 제발 맞기를 바라며 신문을 들춰보곤 합니다. (모 인터넷 서점 MD들은 신간들 중에서 어떤 것이 출판면 톱일지 내기를 하기도 한다는군요) 어떤 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의 경우 많은 신문에서 다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디지털타임스 등에서 면 톱기사로 받았고, 다른 매체에서는 비교적 작게 다루었습니다. 톱 기사 중심으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 전문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복지 확대하면 경제에 악영향? 복지 확대하면 조세 저항? 한국에서 복지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저자 장하준 교수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2011년 11월호)에서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명백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심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다면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죠. 세금이 무겁다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세금이 낮은 게 무조건 좋다면 기업들이 소득세가 5%인 자메이카로 몰려가야죠. 그러지 않은 건 다른 조건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담세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 반, 세 배 가까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가 잘 됩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미국의 두 배인데 경제 성장률이 더..

미국 노스다코타 주 주립은행인 노스다코타 은행은 ‘월가 점령’ 시위(반월가 시위)대도 좋아하는 은행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대형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서 정부 재정 투입으로 근근이 생존할 때 노스다코나 은행은 그해 57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을 낸 것 자체보다는 노스다코타 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더 놀랍습니다. 흔히 대형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복잡한 파생상품 대신 소상공인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에 집중한다는 것이지요.(한겨레신문 2011년 10월 19일자 기사 참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기적’이라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에는 이런 기적을 상시적으로 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국영 은..

흔히 한 나라의 경제적 지위를 평가할 때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제성장률 등의 목표치를 잡을 때도, 국가간 비교에도 GDP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GDP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 혹은 경제대국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탐험기 저자 토머스 게이건은 GDP를 비롯한 각종 수치가 주는 통계적 착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평균치의 통계값이 생활의 윤택함이나 삶의 질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 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GDP : 국내총생산. 국적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은 슬픈 ‘은어’들입니다.(굳이 풀어보자면 이태백 - 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 - 38세에 퇴직, 사오정 - 45세 정년, 오륙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 -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라고 하던가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릴 지 몰라 불안에 떱니다. ‘유연한 노동시장’…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뿌리부터 흔들리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이 ‘경쟁력’인 것처럼 포장된 미국, 일중독 미국인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이 를 통해 고백한 놀랍지만 부러운 유럽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선 가능? 독일에선 ..

얼마 전이었습니다. 모 주간지에서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허리가 휘청거려 ‘연애’니 ‘캠퍼스의 낭만’이니 하는 말은 그림의 떡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아, 이제 청춘의 연애도 부익부 빈익빈인가 싶어 입이 썼습니다. 하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졸업할 때쯤에는 거액의 학자금 빚을 지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라 해도 연간 수백 유로 정도로, 미국 사립학교의 하루치 수업료 수준인 독일이 참으로 부럽겠습니다. 맥주처럼 톡 쏘고 소시지처럼 쫀득한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에도 이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잘 정비된 복지제도기 데이트성공..

당신에게 복지란 어떤 의미입니까?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출간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이었던 건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길 참고) 그 때, 책임편집자인 오렌지마멀레이드와 웹, 탱자, 미남자는 제도나 시스템, 이론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복지가 아닌 피부에 와닿는 복지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복지는 뜨끈한 밥'이고 '복지는 삶의 여유이고 휴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황이 오래 될 때에도 '굶지 않을 권리'가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밥 한 그릇이 해결된 후라면 인간답게 사는 것, 오직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휴식하며 안정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맥주처럼 톡 쏘고 소시지처럼 쫀득한 일중독 미국인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탐험기 책임편집자 오렌지마멀레이드는 책을 편집하는 동안 이런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복지 제도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좋은 책을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의 현실은 야근에 휴일 근무~”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 정말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모르는 척 말고, 우리도 부럽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 토머스 게이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까지 표현한 독일의 복지, 제도나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의 복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이런 게 사는 거지! 휴일 편 - 베를린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4일 연휴가 여..

신자유주의 미국 모델이 답이며, 게으른 유럽은 낡은 제도라는 생각,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꼭 닮은, 하지만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조금씩 뒤처진 한국의 경우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저자 토머스 게이건 또한 우연찮은 기회에 독일 등 유럽의 복지사회를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독일 등 사회민주주의 유럽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가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역시 어렵긴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 등 잘 발달한 복지국가가 아닌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