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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 때문이었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죠? 그렇다면 그 어떤 정부도 기업도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자, 누구인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정부의 크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정부’일수록 좋다는 인식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은 더 유연해져야 하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도 ‘단골 정책’이었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 우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우선인 주장이었지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듯합니다. 적어도 국민들 중에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 down effect)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시행..

왜 그들은 재앙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했는가? 태풍 볼라벤이 지나갔습니다. 태풍 덴빈도 지나갔습니다. 모두 무탈하신가요. 뉴스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일 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도 있고, 몇 년이나 애쓴 양식장을 잃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천재지변이야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일이라손 치더라도 이후 정부(및 지자체)의 복구 지연 및 대응 미비가 이어진다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그야말로 두 번 절망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일이지만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이니까요. 『중산층은 응답하라』저자 톰 하트만은 2004년 허리케인 찰리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대응 비교를 통해 ‘자유 시장을 지향하고 작은 정부를 외치며 중산층의 몰락을 주도하는 ..

루스벨트가 가장 공들여 키운 건 ‘중산층’ 미국 대통령 중 한 명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2012년 한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대선후보가 루스벨트가 롤모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과제를 생각할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재건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후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대통령입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롤모델로 루스벨트를 꼽았지요. ▷..

무너지는 중산층 이대로 둘 것인가 ‘무너지는 중산층’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의 위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장식한 단어였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중산층’은 피부로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 위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통계 자료를 보시죠. 미국의 중산층 현황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12년 6월 발표한 소비자금융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돼 공식적으로 종료된 2010년까지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간층 소득은 4만9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7.7% 감소 ▷ 중간층의 순자산 가치는 12만6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로 38.8%나 급감 ▷ 소득 기준으로 60~79.9%에..

『중산층은 응답하라』 마케터 노트 톰 하트만 아저씨, 내 타입이야요! 책 출간 직전 붉은손과의 대화 한 토막. 웹 : 『중산층은 응답하라』 표지글은 잘 되어가나요? 붉은손 : 하트만 아저씨가 워낙 많은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라 저자 소개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웹 : ‘하트’만 가득한 아저씨라 여러 가지 일에 애정을 주시는 건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붉은손에게 쏜다) 붉은손 : 나는 못 봤어요(라고 쓰고 ‘엇다’대고 구닥다리 씨알도 안 먹히는 유머라고 읽으시면 되어요) 하는 순진한 표정으로 딴청. 아니, 얼마나 공사다망하시기에 한 번 살펴보았더니 팔방미인이 여기 있었네요! 미국판 손석희가 여기 있소! 우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적’ 라디오 진행자래요. 현재 라디오 토크쇼 과 TV 시사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