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ie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세계 각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세금 모델’과 ‘사회보험 모델’, ‘저축모델’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금 모델은 영국에서 기원했으며 ‘베버리지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보험 모델은 독일에서 기원한 것으로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1. 세금 모델 세금 모델은 ‘사회 보장세’ 방식으로 사회 보장 기금을 마련하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모델이다.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세금 모델을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재무부가 국세청을 통해 책임지고 징수하되 국가 예산에 편입돼 관리되며, 동시에 재무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각 사회 보장 기금계좌에 기입한다. 영국의 사회 보장세는 국세청이 책임지고 징수..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핀란드인이 평생 누릴 수 있는 복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상의 핀란드인 ‘파보’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자. 1. 유아기 파보는 일단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된다.파보의 어머니는 정부로부터 부모 수당을 받게 되고, 파보는 17세까지 일정한 아동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있다...세 살이 되면 파보는 유치원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매달 파보에게 200유로의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 파보는 초등학교부터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상관없이 학교는 매일 파보와 학우 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매달 300유로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청년기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면, 파보는 핀란드의 30여 개 대학 가운데 마음에 드는..

지금 이 순간, 복지의 재발견! 『복지 사회와 그 적들』 편집자 노트 복지는 왜 논쟁적인 주제가 됐을까 2015년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뜨거운 이슈다. 요 몇 달 새만 해도 경남 초등학교 무상 급식 중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고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의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지난 대선에서도 복지는 모든 후보들의 전방위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러한 주제는 이른바 ‘핫한’ 주제다. 기획을 할 때도 그 분야를 특별히 더 찾아보게 된다. 그런데 ‘복지’는 참으로 이상한 주제다. 모든 사람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관련 도서들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복지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인터넷이나 관련 기관을 통..

제3의 모델, 조합주의 조합주의는 북유럽과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일종의 사회 경제 관리 모델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있는 제3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진정으로 계층과 사회 각 부문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모델을 실행하는 국가들 역시 고도로 발달된 사회 생산수준을 창조해 내고 있다.... 조합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계층 내부의 협력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신용 협동조합, 주택 조합 등을 예로 들 수있다. 다른 하나는 노사 간 협력이다. 노사 간 협력은 주로 노동조합 참여나 기업 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이 두 유형은 모두 북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협동조합이나 주택 협동조합은 여전히 북유럽 5개국과 독일에서..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유럽의 부채 위기 이후로 그리스는 고복지 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됐다. 복지 지출이 과다해 그리스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북유럽이나 남유럽이나 같은 고복지 지역인데 북유럽은 성공한 반면 남유럽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들이 맞는지 실제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리스는 결코 고복지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저복지 국가이기 때문이다....그리스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0.6퍼센트로 유럽연합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반면 프랑스는 이 비중이 34.9퍼센트이고 영국은 25.9퍼센트, 독일은 27.6퍼센트이며,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사회 보장지출 총액은 GDP의..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부자나라' 이미지에 숨겨진 양극화 현상 미국은 국민이 부유한 나라인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정부와 국민은 가난하고 극소수만이 부유한 나라다.정부가 가난하다는 것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의미이고, 국민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 사람들이 매년 국민 총소득의 25퍼센트를 가져가 전체 자산의 4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이 두 항목의 수치는 각각 12퍼센트와 33퍼센트였다. 맨 꼭대기에 있는 1퍼센트 사람들의 소득은 과거 10년 동안 18퍼센트 성장한 반면, 중산층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은 노동..

복지 사회와 그 적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 박예진 옮김 ㅣ 416쪽 복지는 소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도 아닌 투자다. 그 이익은 장기적이다. 장기적인 의미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복지와 저인권은 결코 경제 발전의 행복이 아니라, 경제 진보의 장애물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복지 지출이 정부 부채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까?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의 형편이 어려워질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복지 국가는 1인당 GDP,국가 경쟁력, 청렴도 순위, 경제 자유 지수 등 거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