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세계 각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세금 모델’과 ‘사회보험 모델’, ‘저축모델’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금 모델은 영국에서 기원했으며 ‘베버리지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보험 모델은 독일에서 기원한 것으로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1. 세금 모델

세금 모델은 ‘사회 보장세’ 방식으로 사회 보장 기금을 마련하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모델이다.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세금 모델을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재무부가 국세청을 통해 책임지고 징수하되 국가 예산에 편입돼 관리되며, 동시에 재무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각 사회 보장 기금계좌에 기입한다. 영국의 사회 보장세는 국세청이 책임지고 징수하되, 국고에 납입한 뒤에는 재무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분배된다.

2. 사회보험 모델

사회보험 모델은 기업과 개인이 규정된 보험 비율에 따라 납입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법정 납부의 두 가지가 있다. 법정 납부는 사회 보장세와 같은 강제성을 가진다. 세금 모델에 비해 사회보험 모델은 자금 모집이나 관리 주체가 비교적 분산돼 있다.

사회보험 모델을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의 사회보험 기금은 주로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 비용에서 나오며, 부족한 부분은 연방 재정에서 보충한다. 법정 연금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비용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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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 모델

저축 모델은 개인 계좌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정부가 입법 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통일하고 기업과 개인이 이에 맞춰 납입하면 이를 개인 계좌에 예금했다가 개인이 필요할 때 인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델은 사회보험 모델과 큰 차이가 있다. 저축 모델은 사회 보장을 금융화하고 참여자의 이익 관계를 강화하며 개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소유권을 참여자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저축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개인 저축을 강제하고 완전 적립제를 채택하는 CPF를 연금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CPF의 징수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

- 가오롄쿠이, 『복지 사회와 그 적들』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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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와 그 적들

저자

가오롄쿠이 지음

출판사

부키 | 2015-05-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전 세계적으로 저성...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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