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인의 일생으로 살펴보는 '핀란드의 복지'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핀란드인이 평생 누릴 수 있는 복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상의 핀란드인 ‘파보’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자. 

1. 유아기

파보는 일단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된다.

파보의 어머니는 정부로부터 부모 수당을 받게 되고, 파보는 17세까지 일정한 아동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있다...세 살이 되면 파보는 유치원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매달 파보에게 200유로의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 파보는 초등학교부터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상관없이 학교는 매일 파보와 학우 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매달 300유로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청년기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면, 파보는 핀란드의 30여 개 대학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다른 도시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몸만 가면 된다. 박사 과정까지 마친다 해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 주택 보조금으로 파보의주택 임대 부담도 줄여 준다. 파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모든 병원 진료비는 무료이고 대학생이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학생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졸업하면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핀란드의 취업률은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100명의 청년 가운데 직업이 없는 이는 두세 명 정도뿐이다. 파보가 적당한 분야를 찾지 못했거나 몇 달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출근하고자 할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 금액은 매달 500유로다.

3. 장년기

가정을 꾸리게 되면 파보와 아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핀란드 가정의 3분의 1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 주택은 임대료는 싸고 시설은 매우 좋다. 핀란드인들은 성실한 노동을 존중하고, 대부분의 법률이 일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경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새 주택이 부부 두 사람의 소득으로 7~8년이면 구할 수 있는 가격이고 중고 주택은 새 주택의 절반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법 투기자들이 없다. 

4. 노년기

파보가 퇴직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 수입은 개인의 퇴직 전 평균 총수입의 60퍼센트 정도다. 파보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퇴직금 액수는

핀란드 전 총리와 같은 금액이다. ...파보 부부는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 많은 이 나라에서 행복한 노년을 즐긴다. 가끔씩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종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해진 파보 부부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된다. 파보 부부가 거주하는 양로원은 호숫가 근처에 자리했다. 여름에는 푸른 잎들이 나무 그늘을 드리우고 과일 향이 가득하다. 파보는 도우미가 밀어 주는 휠체어를 타고 호숫가 근처의 잔디밭을 산책한다. 일생의 마지막이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것 같다.

이처럼 일생을 통해 사회와 나라로부터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것이 바로 핀란드인의 삶이다. 국민 전체의 편리함과 쾌적함, 행복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 사회 복지 보장 시스템에서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을 것’을 천명한 작은 북유럽 국가 핀란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줄곧 세계 각 경제 부문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항상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불리고 있다.

- 가오롄쿠이, 『복지 사회와 그 적들』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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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와 그 적들

저자

가오롄쿠이 지음

출판사

부키 | 2015-05-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전 세계적으로 저성...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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