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모델, 조합주의

제3의 모델, 조합주의 

조합주의는 북유럽과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일종의 사회 경제 관리 모델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있는 제3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진정으로 계층과 사회 각 부문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모델을 실행하는 국가들 역시 고도로 발달된 사회 생산수준을 창조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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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계층 내부의 협력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신용 협동조합, 주택 조합 등을 예로 들 수있다. 

다른 하나는 노사 간 협력이다. 노사 간 협력은 주로 노동조합 참여나 기업 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이 두 유형은 모두 북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협동조합이나 주택 협동조합은 여전히 북유럽 5개국과 독일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구 나라들에서 노조의 힘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의 힘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미국 노조는 노동자가 처우 개선을 쟁취하는 정도로 제한돼 있는 반면,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노조는 기업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이 모두 조합주의 국가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기업 경영 모델은 미국 모델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기업 경영 모델은 기업의 이사회 내부에 감사를 설립해 기업의 중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확정하고 감사는 회계 감사 등 적은 비중의 업무만 떠맡는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기업 경영 모델에서는 주주 총회에서 ‘감독 이사회’를 선출하고 감독 이사회는 다시 ‘경영 이사회’를 임명한다.

경영 이사회는 감독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감독 이사회는 경영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뿐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또 감독 이사회는 재무 감독권뿐 아니라 업무 감독권까지 갖고 있다.독일의 감독 이사회는 주주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구성한다. 이는 주주와 노동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모델로서, 현대 회사법 이론에 나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현한 것이다. 

                                                                                                    - 가오롄쿠이, 『복지 사회와 그 적들』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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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와 그 적들

저자

가오롄쿠이 지음

출판사

부키 | 2015-05-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전 세계적으로 저성...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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