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얼마나 더 오래 일해야 하나요?『노동의 배신』

 

2,193!! 이 숫자가 뭐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1인 평균 일하는 시간이지요. 1등 좋아하는 나라답게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최고로 많이 일하고 있는 셈이지요. 평균이 이 정도라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여기에 얼마나 더해질까요? 그렇게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편집자 주>

D-DAY 6월 28일 “노동자들은 당연히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다가오는 6월 28일은 2013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의 법정기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8월 5일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지요. 이러한 절차를 앞두고 이미 여기저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최저임금 ‘5600’을 위한 시민 1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하고 이제 막 개원한 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민생법안이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바로 고용주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바버라 에런라이크도 워킹 푸어로 몸으로 일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노동의 배신』에도 잘 드러나 있지요.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장 명백한 이유

고용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금 상승을 막기 때문

 

더 메이즈의 사장이던 테드가 나를 차에 태워 일손이 부족한 팀에 데려다 주었을 때 일이다. 그는 자기가 정말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푸념하면서 믿을 만한 직원들만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면 사업을 두 배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렇다면 왜 급여를 올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할 의사가 없는 듯했다. 다만 자기가 ‘어머니를 위한 근무 시간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그 말대로라면 일이 오후 3시에 끝나야 마땅했을 텐데) 마치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급여를 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듯했다.

『뉴욕 타임스』의 루이스 우치텔이 보도한 대로, 많은 고용주들은 임금을 올려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공짜 식사, 교통수단 보조, 자사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처럼 거의 무엇이든 제공할 의사가 있다. 어느 고용주는 그 이유를 시장이 변화해서 부수적 보상을 베풀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러한 가외 혜택을 없애는 것이 한번 올린 임금을 내리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고객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안겨 줄지언정 자동차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고객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마치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 수 있고, 아무런 설명 없이도 언제든 리베이트를 주는 판매 전략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가격 인하나 임금 인상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는 훨씬 더 까다롭다.

노동자들은 왜 고용주들의 이런 저항을 극복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않는 걸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막고 피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들의 목표는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종업원들을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용인들은 어째서 고용주에게 임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직장을 찾아보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걸까? 경사진 표면에 놓인 구슬이 늘 아래쪽으로 향하듯, 노동력에 관한 수요 공급 법칙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이 법칙에 의하면 노동자는 부당하게 임금을 올려 주지 않는 고용주를 떠나거나 임금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 낸 추상적 개념인 ‘경제적 인간’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야 마는 존재다.

『노동의 배신』 중 ‘ 왜 악순환은 계속되는가’ 중에서 발췌

 

---

노동의 배신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출판사

부키 | 2012-06-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긍정의 배신]의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워킹 푸어 생존기. ...

글쓴이 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