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 금융거래세 필요 - 가디언 칼럼

장하준 교수

금융거래세 도입 촉구

 

 

장하준 교수와 영국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던컨 그림은 공동으로 18일자 영국 가디언 지에 ‘로빈후드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미 지난 13일 53개국 1000명의 학자들과 함께 G20 재무장관들에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일명 ‘로빈후드세’)는 금융거래세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어렵지만 매우 낮은 세율만으로도 가장 투기적인 국제 자본 이동의 요소들을 제어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세계 원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거래세의 특성상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도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실체와 국제적 투기자본 규제가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 칼럼에서도 장하준 교수는 금융거래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에 대해 '소득세가 당연한 국고 수입이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금융거래세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소개한 장하준 교수의 가디언지 칼럼 내용

장하준 “로빈후드세 왜 필요하냐고?”

가디언지 기고 "국제 자본 거래에 세금 매겨야, 소득세가 그랬듯 꼭 필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65

 

가디언지 칼럼 원문 바로가기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apr/18/robin-hood-tax-financial-transactions?INTCMP=SRCH

 

금융거래세가 왜 로빈후드세로 불릴까요, 로빈후드세 네이버 사전 참고

http://100.naver.com/100.nhn?docid=92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