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Tax Havens), 어떤 곳이 있을까?

조세 피난처(Tax Havens), 어떤 곳이 있을까? 

 

몰디브, 사모아, 바하마, 모나코(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 언제가 꼭 한 번 가고 싶은 관광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정답은 OECD가 지정한 '조세 피난처'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

일단 맞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클럽M 대표 봉구의 은신처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한적한 곳이었지요. 꼭 섬 같은 분위기가 났어요. 

거대 군산복합체이지만 형식적으로 드러난 클럽M의 사업이 리조트 산업, 관광업인 것 또한 봉구가  '조세 피난처'를 이용했다고 치면, 너무나 현실적인 설정입니다.

 

OECD가 2000년 발표한 조세 피난처 리스트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지정한 조세 피난처만이 문제일까요?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의 저자 니컬러스 섁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 피난처 는 어떤 섬나라라고만 말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섬 이름이 맨해튼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게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조세 피난처 역시 섬에 있는데, 바로 영국에 있는 런던이란 도시다.”

좀 더 살펴볼까요?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에서는 조세 피난처를 유럽계, 영국계, 미국 등 크게 3분류로 나눕니다.

이중 영국계 조세 피난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영국계 조세 피난처는 영국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세계 각지에 퍼져 있어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 저자 니컬러스 섁슨은 '거미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거미줄 네크워크'의 한 가운데는 런던 금융가 시티가 자리잡고 있고, 그 바깥으로 영국 왕실령 섬인 저지, 건지, 맨 섬 등이.. 그 다음으로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해외 영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홍콩, 바하마, 싱가포르 등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아직 영국의 입김이 미치는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입니다.(OECD가 지정한 조세 피난처에는 없지만 말이죠)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QI(적격 중개 기관)로  지정된 은행들의 경우 예금주가 미국이 아닌 경우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뿐 아니라 세금 구조가 연방과 주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 정부 수준에서도 역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델라웨어이죠. 문제는 델라웨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 또한 이런 역외 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선진국 또한 대표적인 유럽계 조세 피난처이죠.

깜짝 놀라셨나요?

사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순위에서는 '가장 깨끗한 나라' 그룹에 속한 미국, 영국, 스위스가

금융 비밀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조세 및 금융 전문가 조직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글로벌 금융에 제공되는 금융 비밀주의 측면에서 각 나라가 수행하는 역할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금융 비밀주의 지수'(2009년 11월 발표)에서는 각각 1위(미국), 5위(영국), 3위(스위스)를 차지한 바 있으니까요. 2위는 룩셈부르크, 4위는 케이맨 제도였어요.

 

이 조사 결과,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과거 조세 피난처로 지정되었거나 조세회피 및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를 망라해 불법외환거래 우범지역으로 판단, 분석대상으로 관리하는데 영국, 스위스 등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관세청 자료, 함께 보시죠.(2011년 2월 25일 발표)

  조세 피난처 (Tax Haven Country)

번호	국가(혹은 지역)	대륙	OECD			조세제도
			Study Group 지정 이력	조세 피난처 지정 이력	비협조 ('03.12)
1	나우르	대양주	○	○		P
2	뉴 칼레도니아					P
3	니우에		○	○
4	마셜군도		○	○	○
5	바누아트		○	○		P
6	사모아		○	○
7	쿡 아일랜드		○	○
8	통가		○	○
9	영국령 투르크 카이코스군도		○	○		P
10	투발루		○
11	캐나다	북중미				R
12	마카오	동남아	○			L
13	말레이시아(라부안)			○(2009년삭제)		S
14	몰디브		○	○
15	브루나이		○
16	싱가포르					L
17	필리핀			○(2009년삭제)		R
18	홍콩					S
19	리베리아	아프리카	○	○	○	S
20	모리셔스		○
21	세이셜		○	○
22	소말리아					P
23	그리스	유럽				R
24	그린랜드					P
25	네덜란드		○			R
26	네델란드열도			○		L
27	룩셈부르크					R
28	리히텐슈타인		○	○	○	L
29	모나코		○	○	○	L
30	몰타		○
31	사이프러스		○			L
32	산마리노		○
33	스위스					L
34	아일랜드					R
35	저지		○	○		L
36	안도라		○	○	○
37	영국					R
38	지브롤터		○	○		L
39	그레나다	중남미	○	○
40	도미니카		○	○
41	영국령 몬세라트		○	○		L
42	미국령 버진제도		○	○
43	바베이도스		○	○		L
44	바하마		○	○		P
45	버뮤다		○			P
46	벨리즈		○	○
47	세인트 루시아		○	○
48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		L
49	세인트 킷츠 네비스		○	○
50	세인트 피레 미켈론					P
51	세인트 헬레나					L
52	영국령 아루바		○	○
53	영국령 앙길라		○	○		L
54	안티구아		○	○		L
55	영국령 버진제도		○	○		L
56	우루과이			○(2009년삭제)
57	자메이카		○			L
58	케이맨		○			P
59	코스타리카		○	○(2009년삭제)		S
60	영국령 파나마		○	○		S
61	바레인	중동	○	○		L
62	이스라엘					L
	계		44	37	5	41

 

 * P : Tax Paradise(완전무세국).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는 국가 또는 지역

 * L :  Low_tax Havens(저세율 또는 경과세국). 자본과 소득에 대하여 저세율로 과세하고 해외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S : Tax Shelters(외국소득면제국).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국가 또는 지역

*  R : Tax Resods(특수사업활동 특혜국). 지주회사 또는 특정사업활동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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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저자

니컬러스 색슨 지음

출판사

부키 | 2012-06-13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역외 비즈니스를 벌이는 무대인 조세 피난처들은 지금 글로벌 경제...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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