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 이것이 틀렸다!

경제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경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부채와 정부, 중앙은행의 간섭이 문제라며 긴축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다른 이들은 디플레이션 추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차입과 지출을 늘리면 지폐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상업은행들이 여전히 대출을 꺼릴 것이니 디플레이션 불황이 여러 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경제학자들도 ‘경제 성장의 종말’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리처드 하인버그는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 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를 통해 “우리가 알던 경제 성장은 끝났다. 아니, 결딴났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2007~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는 뻔히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사태였으며,

“영구적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주장을 대다수 경제학자가 받아들이던 시절과는

영구적이고도 근본적인 단절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경제 팽창은 근본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전 세계가 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리처드 하인버그는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요!

 

 

GDP는 경제 성장을 말해주지 못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국가의 경제적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인 GDP는 화폐 거래만을 집계한다. 행복한 가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GDP는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화폐 거래가 증가하여 GDP가 급증한다.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 건강을 측정하는 것은 음표의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외부 효과보다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훨씬 우세하다

●한쪽의 생산이나 소비가 다른 쪽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외부 효과가 생긴다. 이때 ‘직접’이라는 말은 그 영향에 대해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시장에 ‘외부적’이다). 이를 ‘외부 효과’라 한다.

벌목과 채광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이를 목재나 석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외부 효과가 된다. 외부 효과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다(일부 농민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을 하지 않는 농민들도 살충제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훨씬 우세한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온갖 환경 오염과 자원 남용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윤만 챙기고 뒤치다꺼리는 사회 전체에 떠넘긴다.

 

자산 자체의 가치를 무시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산 감소를 곧잘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산 자체의 가치를 무시한다. 오래된 숲의 소유주가 나무를 베어 팔았을 때 시장은 토지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외부 효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생물 자산이 사라진 것이므로 미래 세대는 이 자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가 유산을 흥청망청 써대는 것과 같다.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없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간주할 뿐 그 이상을 보려 들지 않는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최대한 많은 부를 획득하고 최대한 많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론적 구성물이다. 이에 따르면 너그러움과 절제는 비합리적이다. 경제적이지 않은 동기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인류학적 증거는 무시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대와 조건에 부응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리처드 하인버그의 신작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 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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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출판사

부키 | 2013-01-1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성장이 멈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제로 성장 시대의 세계 경...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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