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컬러스 섁슨의 책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는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0.01%의 슈퍼리치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 그들만의 ‘보물섬’에서 웃고 즐기는 사이 세계의 부는 그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유리 지갑이 털리는 현실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드러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금융 자본의 검은 얼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달러를 주고 10달러를 뺏는다! 2005년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개인 자산가들의 역외 자산 규모를 약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총자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미국 ..
'조세 피난처'란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그 거주자 국가의 사법 권역의 바깥, 즉 역외(offshore)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역외는 세율이 낮거나 아예 영셰율이기도 하며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허락된 시장으로 자국 사법 체제의 지배를 받는 '역내'와는 구별되는 곳이죠. 즉 조세 피난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조세, 금융 규제, 형법, 상속 규정 등과 같은 사회 의무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조세 피난처를 한마디로 하면 '역외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법 체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니컬러스 섁슨은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를 통해 이러한 ‘글로벌 역외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범죄의 온상을 탄생시켰으며, 2008년 ..
론스타가 세금을 못 내겠다는 이유 ‘먹튀’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론스타를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몇 년 안에 투자액의 2배가 넘는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론스타를 ‘먹튀’(먹고 튄다)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론스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투자를 할 리도 없지만)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금 3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데 론스타는 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일까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는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홀딩스였는데,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론스타 측의 논리입니다. 물론 론스타는 벨..
조세 피난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조세 피난처는 홀로 존재하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조세 피난처 뒤에는 탐욕스런 금융 자본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려져 있는 조세 피난처 지역(혹은 국가) 뿐 아니라 런던, 워싱턴, OECD, 세계은행까지 결부되어 있습니다.(가디언 지의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서평 기사 인용) 이것이 조세 피난처가 오늘날 번창하고 용인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본 투자의 세계적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하나의 소득을 두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해 준다’며 조세 피난처를 옹호하는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
세금 따위 너나 내라? 『보물섬』을 통해 살펴 본 조세 피난의 다양한 사례들 “세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뉴욕의 백만장자 리오나 헬름즐리(Leona Helmsley)의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보면 정말 “세금 따위 정말 우리 같은 월급쟁이나 내는 거로구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필요한 세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한 놈만 팬다’는 모 싸움꾼의 정신처럼 결국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들만 세금을 내고, 미샤 글레니(『맥마피아 McMafia』의 저자)의 표현처럼 ‘당신이나 나 같은 바보들로 하여금 그들의 호화판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뒷돈..
조세 피난처(Tax Havens), 어떤 곳이 있을까? 몰디브, 사모아, 바하마, 모나코(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 언제가 꼭 한 번 가고 싶은 관광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정답은 OECD가 지정한 '조세 피난처'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 일단 맞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에서 클럽M 대표 봉구의 은신처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한적한 곳이었지요. 꼭 섬 같은 분위기가 났어요. 거대 군산복합체이지만 형식적으로 드러난 클럽M의 사업이 리조트 산업, 관광업인 것 또한 봉구가 '조세 피난처'를 이용했다고 치면, 너무나 현실적인 설정입니다. OECD가 2000년 발표한 조세 피난처 리스트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섬들도 참 ..
부(富)의 블랙홀 조세 피난처(Tax Haven)를 아세요? 조세 피난처,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세 피난처란 간단히 말해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으면서 세무 상의 특수한 혜택이 많아 국제자본의 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지역 또는 국가를 말합니다. OECD는 1998년 조세 피난처 (Tax Havens) 판정기준으로 ①무세이거나 명목상의 세율, ②세법적용상의 투명성 결여, ③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제한 등을 제시한 바 있지요. 최근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등 기업 및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역외 탈세를 위해 이용하는 곳이 바로 조세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그곳, 세상의 0.1 혹은 0.01%에게는 유토피아, 99.9%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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