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
[장하준]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
“돈 버는 기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무한 경쟁 체제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다.
사회계약을 다시 써야 한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미국판 출간을 기념한 저자와의 대화등으로 미국에 머물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하준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97년 경제위기 전과 후 그리고 대형 거품 붕괴로 인한 대중의 각성으로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세 번째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재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돈 버는 기회를 제한했던 외환위기 이전 개발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무한 경쟁 체제는 승자의 몫을 제한하지 않아 빈부차가 커지고 사회갈등이 격화되어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폭락, 부동산 하락등으로 각성한 대중의 새로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은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타결할 시점으로 한국은 ‘초과이익공유’ 그 이상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통큰치킨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크게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앙일보]성장·분배 논쟁 일괄 타결할 시점 … 한국은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하다
장하준 교수 … 통큰치킨,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으로 한국사회를 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