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정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본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과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 등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들을 살피고, 고령화 시대에는 물가와 자산 가격 등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토한다. 또 고령화는 한 국가 내, 사회 내,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본과 노동이 무수히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과 아직은 인구 연령이 젊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겨나고 이것이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망한다. 또 종교, 국제 안보, 세계화, 이민 증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의 추세와 관련해서도 고령화를 분석한다.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제5권이다.
출판사 리뷰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
고령화는 인구 구조 사상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느는 반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생산 가능 연령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물론 고령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금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령화는 세대 간 문제로만 머무는 게 아니다. 나라마다 인구 연령 구조가 다르고 인구 증감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비용 지출에서도 차이가 나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곳이 있고 남아도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공 지출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비용이 전체의 40~60%를 차지하므로 각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 책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은 이렇게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으로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은이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는 아예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단언한다. 고령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한 기존의 책들이 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요령 소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는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①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IMF와 OECD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해서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9~20%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의료비, 장기 요양과 장애 수당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연금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적립 방식의 연금이든 부과 방식의 연금이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노후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재정 위기로까지 치달을 위험이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그중 상당수는 은퇴 전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소득 대체율)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어떤 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늘날 은퇴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연금 혜택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1990년부터 OECD 16개국이 연금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결과 가장 신참인 근로자들이 은퇴할 때 받을 혜택이 제도 변경 이전에 비해 25%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일찍부터 적립을 시작해야 하고 적립한 자금이 금융 시장에서 운용될 때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입 근로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은이는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와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②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를 노동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묶어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에서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앞으로 30~40년 동안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면 서구 사회는 정년을 3~10년까지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은이는 여성과 중·장년층인 55~6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EU15(유럽 연합 출범 초기부터 회원국인 15개국)의 경우를 보면, 2006년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73%인 데 반해, 여성은 58%, 중·장년층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연령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고령 인구를 더 오래 고용하도록 고용주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력의 크기를 늘리는 게 여의치 않다면 노동자 한 사람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성 향상’이 대안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 또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저축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쉽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은이는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들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이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③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외부에서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법, 즉 이민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민자들 덕에 노동력이 확보되고 연금 제도의 지급 여력이 개선되므로 이민 유입이 고령화 사회의 구원 투수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지은이는 고령화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민 유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민 유입으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노동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지은이도 인정한다. 이민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총저축이 증가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도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얻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이라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미미하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보통 혼자 이민 오는 것이 아니고 피부양자를 데리고 오므로, 국가가 이 피부양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자들 자신도 은퇴하게 되면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되므로, 늘어난 기대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국가는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들의 사회보장에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유럽 연합 지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 중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민한 사람의 비율은 10~3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충원되는 이민자의 수는 이민자 전체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젊으며 이민하자마자 곧바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으로 인한 재정적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현재의 이민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에서 이민 유입으로 인한 순 비용이나 순 이득이 GDP의 0~0.5%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은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민 유입은 큰 이득을 주지도 않지만 큰 걱정거리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은이가 이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개별 국가나 세계 경제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이민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감소될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은이는 이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민을 수용하도록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 선진국 정부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는 개발도상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령화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고령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현재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인데 개발도상국은 8%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처럼 이 비율이 20%가 되는 시기는 2050년이다. 즉 선진국은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층의 비율(노년층 부양비)이 높아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노년층 부양비가 높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생산 가능 인구층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은이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득, 즉 ‘인구 구조 배당금(demographic dividend)’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출산율을 낮게 유지해 유년층 부양비를 낮춤으로써 총부양비를 끌어내려야 하며,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에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치솟는 실업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가 관건이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두 배가 되어 현재의 15%가 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하는 2030~2050년이 되기 전에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구비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은이는 개발도상국이 당장의 빈곤과 저소득, 사회 갈등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 정작 고령화했을 때 고령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경고한다.
① 중국의 고령화를 세계 경제가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구조 배당금을 다 써 버렸으며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중이다.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출산율을 낮추고 고령화를 가속화했으며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다. 2025년에는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이들을 부양할 자식이 없는 여성의 비율이 약 30%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지의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또 인구 구조가 변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세계의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과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 소비 지향 사회로 바뀌고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나 필요 자금을 국내 저축에서 더 많이 가져다 쓰게 될 경우, 중국이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 기업의 저축이 많기 때문이므로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따라 중국의 저축률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
② 인도는 아시아의 미국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인구 대국인 인도는 2025년께면 중국의 인구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고령화 속도는 중국만큼 빠르지 않아 인구 구조 배당금을 수확할 만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특히 출산율이 높아(여성 1명당 3자녀) 생산 가능 인구의 공급이 충분하다. 게다가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어 국제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인구가 젊고 소비자 중심적이고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인도는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실제로 인도의 2050년 인구 구조는 오늘날 미국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전망이어서 ‘아시아의 미국’이 되리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생활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 국가로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문맹률이 39%에 이르러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 무엇보다 실업률이 높아 인구 구조 배당금이 실현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지은이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인도 경제에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조직화된 노동력 비중이 늘어야 이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전망한다.
③ HIV/AIDS에 발목 잡힌 아프리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27억 명이 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태어나게 된다. 특히 그 증가분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10억 명이 늘어나 총부양비가 눈에 띄게 줄 전망이다.
고유가와 식량 가격의 상승, 중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무역, 국제 사회의 외채 탕감 노력 등은 아프리카의 인구 구조 배당금 수확 전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구조적, 비경제적 요인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전과 기후 문제(가뭄), 낮은 교육 수준 외에도 HIV/AIDS,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위협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한 해 사망자의 30~40%가 HIV/AIDS나 말라리아로 사망하며(가장 큰 사망 원인은 HIV/AIDS로 전체의 20%를 차지), HIV/AIDS 사망자의 대부분이 15~29세의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급격히 단축됐다. 보츠와나 남녀의 기대 수명은 61세에서 각각 45.7세와 47.4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1세에서 49세로, 짐바브웨 여성은 64.5세에서 39.7세로 줄었다. 아프리카에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HIV/AIDS 증가 추세가 역전되지 않고서는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확은 요원할 것이다.
고령화 경제 문제, 자유 시장이냐 정부 역할이냐
지은이는 고령화로 인해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나 늘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나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조치는 겨우 시작일 뿐이며 오히려 쉬운 축에 속한다고 말한다. 연금 제도 개혁만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 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그 부족분을 경제 성장을 달성해서 벌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고령화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지출의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줄이거나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마저 감수할 전망이다.
지은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왔다면서,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령화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소득세를 인상하기보다는(고령화 사회에서는 저축액이 줄어드는 데 대한 부담이 큰데 소득세 인상은 저축 회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소비세는 역진세라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불공평하므로 부유층, 고소득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지은이는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또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인구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과 고용주를 설득하고, 정년 연장이나 연금 지급을 늦추며,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건, 교육, 노동 시장 제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국가 저축과 조세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도 무역과 자본 및 노동의 이동 문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일도 시장이 아닌 정부 간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
시티(City) 금융가에서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런던대 소아스(SOAS,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 칼리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2005년부터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을 맡고 있으며, 그 전에는 UBS와 SG 워버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시 경제 선임 관리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유럽 정치경제학, 인구 구조 변화, 금리 및 원자재의 장기 추세 등으로,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투자 금융업계와 비즈니스 매체에 널리 알려져 있다. 2007년 초 미국의 신용 경색을 예견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다.
옮긴이 홍지수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한국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학 대학원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국제 무역과 환경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보통신부 차장, 리 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이사로 일했다. 2008년부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차례
머리말 | 인구 문제는 왜 중요한가?
1장 새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해 보자
2장 역대 인구 쟁점들
인구 증가를 바라보는 맬서스와 마르크스의 시각 차이
출산을 권하는 목소리와 억제하자는 목소리
출산율 하락은 오래된 현상이다
인구 증가와 맞물린 새로운 위험 요소들
지구의 자원과 환경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인류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3장 고령화 시대
세계 인구 분포의 변화
기대 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만들어 내는 고령화
고령 인구는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둔화한다
노년층 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
4장 고령화의 경제학
선진국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
경제 활동 참여율 끌어올리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중·장년층을 일터에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인구 감소 추세는 역전시키기 힘들다
어느 정도의 이민이 필요한가?
생산성 향상은 그리 쉽지 않다
모두가 저축을 덜 하고 있는데 은퇴 비용 마련이 가능할까?
기대 수명 연장과 저조한 저축으로 연금이 위험해진다
5장 늙어 가는 선진국
일본, 서유럽, 미국의 고령화와 성장률 전망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정년 연장은 겨우 첫 단계일 뿐이다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6장 고령화가 부(富)를 잠식할까?
선진국의 개인들은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연금이 으뜸이다
정부 지출이 얼마나 어느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관건이다
미국의 의료비와 공공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정부 부채를 늘리는 쉬운 방법을 쓰다가는 큰코다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물가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산 가격이 추락할까?
수익률은 덜하지만 수익 창출 기회가 많아진다
누가 집을 살 것인가?
부유한 사람이 건강하다?
7장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배당금과 부양비
아시아의 인구 구조상 이점과 약점
한 자녀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한 중국의 고령화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늘어나는 사회 정책 의제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인도
인도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기술이다
기대 수명 단축과 사망률 증가로 인구 구조가 쇠락하는 러시아
인력 부족난과 이민 문제가 러시아를 위기 상황으로 몰 것인가?
아프리카와 중동은 인구 구조 배당금을 수확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기회가 찾아온 사하라 이남 지역
제도의 결여, HIV/AIDS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청년층 에너지가 넘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제도 미비와 실업률에 발목을 잡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
소속감보다 신념이 중요하다
8장 세계화와 인구학의 교차점
세계화는 거리의 소멸이다
국제기구가 세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세계화의 ‘삼자택이’
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많아진다
세계화가 HIV/AIDS의 촉매제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세계화로 엮일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9장 이민이 고령화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민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인구는 얼마나 되며 어디에 정착하는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은 지속될 수 있는가?
이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이민자만 탓할 일인가?
고학력의 숙련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민 유입에서 비롯되는 재정적 이해득실을 따져 보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세속적 자본주의의 초라한 승리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식을 많이 낳을까?
종교적 신념이 상승세를 보인다?
그래도 세속화의 추는 버틸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분쟁
인구 구조 차이가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인가?
에필로그 :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
베이비 붐 후세대에 들이닥칠 세 가지 문제
예고되는 불안과 불평등, 변하는 가족 풍경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득을 나눌 문제
후기·인구 전망
표·그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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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구가 늙어 감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뻔한 상식이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 규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어날 파장에 대해 매그너스만큼 심사숙고한 이가 있을까? 그는 이 책에서 명쾌하고 당당한 글쓰기로 사회적·경제적 흐름에 대해 예민한 분석을 내놓는다. 독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긴 노년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인 베이비 붐 ‘후’세대에 거의 미안한 마음까지 들 것이다.
- 닐 퍼거슨 (영국 역사학자)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지만, 하락하는 출산율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만한 도전거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 매그너스는 광범위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은 이 책에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 평론가)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 국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매그너스는 빼어난 솜씨로 인류의 현주소와 수십 년 뒤의 풍경을 생생하게 펼쳐 놓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는 점이다.
- 폴 매컬리 (핌코 이사)
세계를 아우르는 훌륭한 정신과 명석함의 소유자인 매그너스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인류의 미래로 안내하는 강력한 길잡이다.
- 스테펀 릭터 (『글로벌리스트』 편집장)
책 속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일본, 동유럽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 연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출산율도 가장 낮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높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료가 비싸고 세금 구조가 직장 여성들에게 불리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육아 시설이 비싸고 열악한 현실은 아마도 여성이 취직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질 좋은 육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도 되고 싶고 일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 본문 98쪽 4장 고령화의 경제학
그러나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 2차 대전 이후로 은퇴 문제나 은퇴 후 생활 방식의 문제는 훨씬 불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젊은 층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부의 포괄적인 연금 제도에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저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이미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들의 소비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연금 수령자들이 나이를 먹고 필요한 비용이 늘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훗날 연금 수령자가 될 오늘의 근로자들도 은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은퇴 후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물론 급여와 관련된 연금)은 줄어들며 스스로 마련하는 연금의 가치는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려면 금융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정책을 통해 소비와 저축의 보다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본문 123~124쪽 4장 고령화의 경제학
대중 매체는 은퇴 후의 일과 삶을 보여 줄 때 나이 든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예를 보자. 그는 78세에 그린스펀 어소시에이츠(Greenspan Associates LLC)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강연과 연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책을 출간해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일류 기업에 자문도 해 주었다. 그러나 매체에서 보여 주는 이러한 사례를 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많지만, 정작 젊은이들을 제치고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노인들은 그 이유가 기업이 젊고 혁신적인 사고와 비용 절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8세는커녕 60세나 65세에라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린스펀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인맥이 두텁고 정부와 공공 정책의 의사 결정에 혜안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의 경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극소수만이 비상임 이사나 자문 등으로 영입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그린스펀의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다. - 본문 143쪽 5장 늙어 가는 선진국
인구 고령화로 자산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희소성으로 인해 자본 수익률에 비해 노동 수익률(급여와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기업의 배당금 성장도 둔화하며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면 평균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된다.
고소득층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가 연금이나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저축과 연금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앞으로 더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본문 199쪽 6장 고령화가 부(富)를 잠식할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된 뒤 발칸 반도에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폭발했던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인구 구조 변화 추세가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켰고 이러한 갈등이 러시아인, 슬라브족이나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발칸 반도처럼 전쟁이 발발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길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그보다는 민족적, 종교적 요인이 국가와 제도의 취약성이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민족주의와 충돌하게 되면 인구 변화가 사회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발칸 반도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영국 역사학자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20세기에 발생한 극단적인 폭력 사태, 특히 1940년대에 중유럽과 동유럽, 만주,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민족적 갈등, 경제 불안, 쇠락하는 제국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러한 폭력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 본문 242~243쪽 7장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나라에 속하는 중국이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저축률을 잠식하게 될 경우, 이를 상쇄할 능력이 있는 나라나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각국은 제한된 저축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제시되었다. ‘중국이 우리 몫의 점심을 빼앗아 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세계 이자율이 상승하고 서구 국가들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난 현상과는 정반대다. 지난 10여 년은 (투자 대비) 저축이 풍부했고 세금과 장기 이자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발전을 거듭하고 경제적으로 팽창하면서 중국의 세계 속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서구에서 환영하지 않을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로서 중국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지만 점점 국제 무역에서 위협적인 경쟁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외국 자본을 축적하고 있어, 이 축적된 부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히) 국가 전략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정치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 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본문 293쪽 8장 세계화와 인구학의 교차점
출산율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되어 인류의 발전과 역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반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슬람교가 13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배적인 힘을 발휘한 까닭은 정복 활동과 더불어 공통된 법적, 도덕적 규율과 공통 언어 등의 특징을 갖추어 상업적 관계와 무역, 신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시아, 특히 이슬람 지역의 인구 구조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흐로닝언경제성장발전연구소의 매디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인구는 1000~1700년에 1억 8300만 명에서 4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했다. 당시 출산율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없지만 이 수치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폭증으로 군사를 모집하기 쉬웠고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과 경제력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가 3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이는 기독교 교리와 문화가 비신도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도 집단의 인구 구조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기독교도들은 병든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이교도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 남성도 정절을 지키고 결혼을 중요시한 까닭에 여성이나 개종자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 본문 342~343쪽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서구 사회는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동서양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상 전자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으며 후자는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서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국제 사회는 미국,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와 더불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대국과 지역 강대국 들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해 개발도상국에 영향력과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한다. 세계화 현상을 존중하고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서구 사회는 개발도상국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지정학적 변화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 본문 358쪽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거시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후세대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해결해서 얻는 이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문제다.
민간 부문이나 개개인이 해결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민간 부문이나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분열과 불평등 등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는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직장, 교육, 보건, 노인 요양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공공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아주 중대한 과제다. - 본문 376~377쪽 에필로그: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